엄마로 살아가기

대리 대리의 의의 및 본질, 사회적 작용 1)의의 개념: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거나, 제3자(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귀속하는 제도 2)대리와 유사한 제도 - 대리인, 사자, 대표의 구별 구별기준 대리인 사자 대표 의사결정주체 대리인 결정 본인이 결정 대표가 결정 하자의 판단기준 의사의 흠결,하자대리인 하자흠결 및 본인표준 대표표준 행위능력 요부 불요, 의사능력 요 행위/의사능력x 선출요건 행위능력 적용범위 신분행위x 사실행위x 신분행위, 사실행위O 불법,사실행위O 사자: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지 외부에 표시해서 의사표시를 완성하거나(표시기관),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전달 사자(전달기관)를 말한다. 대표:대표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 법인이 권리, 의무 취..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거 특허 신청 한번 해봐!!! 사업적 아이디어가 떠오르셨다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실 법한 특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특허 신청을 하시러 특허로 사이트에 들어가셨다면, 특허와 실용신안, 그리고 디자인과 상표의 차이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허와 실용신안, 그리고 디자인과 상표의 차이에 대해서 포스팅해봤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구상이나, 재택에서 디자인 업무에 관련되어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익숙하시겠지만,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가 미묘하더라고요. ▒ 지적재산권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 산업재산권:법률에 의하여 등록하고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적 이용가치가 있는 권리.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 제109조에 의거해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살다 보면, 계약 상 착오로 인해, 취소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무효라고 하는데, 착오의 범위가 취소가 안 되는 예외 내용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요. 계약을 할 때, 심혈을 기울이지만, 본의아니게 취소를 할 때, 그 내용에 대해, 미리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매대금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판시사항】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2]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1. 1.] [국토교통부령 제259호, 2015. 12. 14., 일부개정] 제2조(정의) 1.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한다. 2.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3.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4.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

부동산 감정평가란?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 대상 초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감정평가의 전제조건에 따른 분류 현황평가:대상 부동산의 상태, 구조, 이용방법, 환경, 점유, 제한 물권의 부착등의 현황상태에서 행하는 평가. 조건부 평가 기한부 평가:장래 도래할 확실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평가로서 그 시점에서의 가치를 상정하여 행하는 평가 소급평가: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감정평가방식(3방식과 6방법) 원가 방식(비용접근법:공급가격의 성격) 비교 방식(시장접근법:균형가격의 성격) 수익 방식(수익접근법 또는 소득 접근법:수요가격..

부동산 감정 평가사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수행직무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진로 및 전망 - 감정평가 시장은 IMF 이전에 약 20002000억 원 정도의 규모였으나, IMF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시장의 규모 축소 - 하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 아래에서 부동산 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